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계획 안내문

□ 사업목적

□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

□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

□ 사업개요

□ 적용범위 :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

□ 선정확정 : 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단지 선정 후 별도 통보

□ 사업내용 :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

필요한 비용일부 지원

□ 지원대상 및 기준

□ 지급근거 :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

□ 지급대상 :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(임대주택 단지는 제외,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 사업 지원 불가, 동일·유사사업은 5년 이내 지원불가)

□ 사업내용 :

1. 단지 안의 도로(보도 포함)의 보수, 주차장의 보수, 가로등의 보수· 교체

2. 공용공간(시설) CCTV 설치

3.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(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·하수도 시설)

4. 어린이 놀이터 보수(어린이 놀이터는 노후 정도를 확인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,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)

5. 경로당의 보수

6. 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

7.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(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)

8. 외벽의 보수·보강(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)

9.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, 석축, 절개지 등의 보수공사

※ 소규모 공동주택 :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

□ 지급기준 :

-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총비용의 70%이하

- 경로당 보수의 경우 총비용의 80%이하

-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 100분의 70%이하

- 상한액 8,000만원

□ 지원신청 및 절차

□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(서식 “별첨”)〔입주자대표회 회의록, 사업비산출 내역서(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산재‧고용보험료, 건강‧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환경보전비 등 제비율 반영), 설계도서(도면, 수량산출서 등) 첨부〕

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(사본)

-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

※ 사업비산출내역에서 산출근거(수량, 단가 등)가 명확하지   않을 경우 선정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지원절차 (신청서 접수 : 2021. 10. 5. ~ 2021. 11. 30.)

⇨  ⇨

신청서 제출

현장 확인 조사

심의위원회 개최

⇨  ⇨  ⇨

대상단지 선정 및 통보

사업착수 및 완료

사업비 정산

□ 유의사항

□ 어린이놀이시설은『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』에 따라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함

□ CCTV설치공사는 경상북도에 감리자배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함

□ 시공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(견적서 제출 업체에 안내할 것)로 하여야 하며, 입찰공고 시 반드시 사업종류별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이 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것

○의무관리단지

-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http://www.k-apt.go.kr/)

○비의무관리단지

-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(http://www.khma.org/gyeongbuk.web)

-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합전자입찰시스템 (https://www.kg2b.com/)

※ 2천만원 이상 공사 시공사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함

□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제출할 것(신청서 제외)

※ 공용시설지원사업신청은 반드시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☎ 054-760-2674 (주택과 임민경)